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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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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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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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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구1303, 2021.05.14 기각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과 지입차주의 약정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제시가 없으며, 금융거래 내역상 출금액이 운송료인지도 불분명한 점,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입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부1892, 2021.05.13 취소 전문가추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2724, 2021.05.12 기각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백만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단발성 정액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자금융통을 위한 일시적인 차입이나 수표교환 등으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05, 2021.05.06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2533, 2021.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경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의 정산내역서에는 상계대상 매입금액과 대응되는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계하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동 정산내역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쟁점거래처의 내부장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186, 2021.05.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여 매입품을 납품받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는 별다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매입 등과 관련된 매출의 대응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달리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483, 2021.05.03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대가 외에도 제품 수입시 연간수수료, 추가수수료(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및 제품가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단순히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것이지 각 사업연도마다 계속하여 용역이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가는 반환의무 없는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구832, 2021.04.27 재조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객관적으로 가공거래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라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7870, 2021.04.23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의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 등 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소1898, 2021.04.22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자료가 대부분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츼의 명의상사업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쟁점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건설기계 ‘서울 02AAA’은 등록원부상 휴지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계임대차 목적물의 실체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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