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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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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6362, 2004.06.17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를 인정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후 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03두4522, 2004.06.11 과세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었지만 전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정당한 결손금 중 미공제된 이월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방법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192, 2004.05.31 거래한 공동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대외적으로는 영업본부장 직책을 가지고 있은 자로서 실지 매입한 거래를 처분청이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2누11099, 2004.05.20 소득누락금액 산정결과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 산정한 누락액보다 많은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18647, 2004.05.19 1. 원고가 1987년 이후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되므로 원고는 폐업상태 법인으로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익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건 임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1982, 2004.05.13 김○천은 원고법인과 여러 곳에서 사업 및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당시 종사하면서 발생한 소득 및 원고법인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로 계상된 금원이 실제는 김○천에게 지급되었다 인정되므로 이를 허위·가공의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1975, 2004.05.01 김○천은 원고법인 설립자의 아들로서 임용 후 배정된 수업을 한 적이 없고, 김○태 등 3인의 인건비명목으로 계상된 금원이 사실상 김○천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로서 지급되었다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사건 인건비를 허위·가공의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03누3215, 2004.04.30 1.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원고명의로 납입되는 등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해당 신주를 인수하였다 인정되므로 취득가액을 장부상 자산으로 누락한 것에 대해 익금산입한 사례 2. 자산누락한 주식가액의 익금산입시 취득비용인 채무도 손금산입해야 할 것인바, 자산누락관련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증감이 없음에도 주식가액만 익금산입하고 취득비용...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춘천지법2003구합870, 2004.04.29 원고가 인수한 채무는 원금채무 외에도 이자가 포함되어 있어, 지급이자 등은 채무의 인수에 의한 이행행위이고 업무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채무인수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데, 채무의 인수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이상 그 지급이자 등도 업무관련성이 없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9, 2004.04.26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 건물 일괄 양도금액에서 건물의 장부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토지의 취득가액만 차감하여 소득 및 특별부가세 과표를 산정, 세액결정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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