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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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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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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지1911, 2021.06.07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682, 2021.06.07 기각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제3호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535, 2021.06.07 기각 AA여행사가 스스로 수입금액을 자신 명의로 신고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수취한 점, 해당 매출 결제금액이 BB에게 모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지급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BB나 BB가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AA여행사의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1149, 2021.06.02 경정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 베트남 박린 공장 등의 도장라인 설비 사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H-Beam을 도장라인 설비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주) 베트남 공장 설비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인 SS41, SUS304, 각파이프, H-Beam 등 철자재가 사용된 플라스틱 코팅라인과 PAINT ...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0-6, 2021.06.02 청구법인은 쟁점외상매출금회수액을 매출 전표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동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59, 2021.06.01 재조사 ○○○와 △△간의 민사소송에서 ○○○는 “○○○가 △△에게 의뢰한 신축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1억원은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갈음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지출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04, 2021.05.21 경정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111, 2021.05.21 경정 쟁점거래처는 매출 및 매입내역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고액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84, 2021.05.20 기각 □□□□는 물적·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사업의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감사보고서에도 쟁점선수금을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회계상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선급금의 상당금액이 이자비용으로 이를 쟁점사업의 업무대행보수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64750, 2021.05.18 국패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는 해외현지법인의 매입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매장려금은 손비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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