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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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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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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중3230, 2021.07.01 기각 쟁점출자전환을 출자전환 형식의 약정을 통해 채권을 포기한 행위로 구성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점에서(정당한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쟁점출자전환손실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젱점출자전환손실을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접대비를 지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접대비와...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166, 2021.07.01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21-24, 2021.06.29 기타 금융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차명계좌 출금내역에 거래처 등 상대계정이 일부 확인되는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가 요구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2245, 2021.06.23 기각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중국가맹사업의 가맹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쟁점중국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의 경우 청구법인이 키즈카페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110, 2021.06.22 재조사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300, 2021.06.18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029, 2021.06.17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익금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39, 2021.06.1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9부4287, 2021.06.14 재조사 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8592, 2021.06.08 기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 및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지분을 양수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법인세법」제43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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