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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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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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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312, 2021.07.30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1713, 2021.07.27 취소 전문가추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구8607, 2021.07.19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은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에 관한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1-28, 2021.07.1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상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로 봄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1-5, 2021.07.14 인용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철골공사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536, 2021.07.13 기각 쟁점미술품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전시 또는 설치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오랜기간 보관되어 온 것인 점,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소명한 내용과 달리 전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구2710, 2021.07.07 재조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노무비의 실제 지출 여부, 손금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866, 2021.07.06 재조사 처분청이 매출인보이스 상 매출액 및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동일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매입인보이스 상 매입액인 쟁점금액을 손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분 매입원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중2305, 2021.07.0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쟁점유상증자를 실질적인 채무변제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1899, 2021.07.01 취소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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