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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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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030, 2005.03.28 소득의 실제귀속자가 쟁점 금액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이 당해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146, 2005.03.25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쟁점 첨가제와 관련되어 추징된 교통세액과 그 부가세액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4팀-228, 2005.02.07 비상장주식 평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므로 인해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추가적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4누5760, 2005.01.14 원고의 운영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종전채무가 발생하여 조○종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전채무를 인수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와 조○종과의 특수관계 및 법인세액이 감소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액을 조○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로서 계산상 부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4팀-91, 2005.01.1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산정시 직전 3개의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5, 2005.01.10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한 반품추정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리하고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가산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접대비한도계산시 수입금액에는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판례 | 대구지법2002구합9065, 2004.12.23 1.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이고, 대표이사도 영업관련 수입금액을 동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동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사업수입금액이라고 본 사례 2. 매입내역서상 유류에 비하여 식품잡화류가 현저하게 적고, 유류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유통과정상 매입누락이 거의 없으므로 매출누락은 모두 휴게소업에서 발생한 매출 중 누락된 것이라고 본 사...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7051, 2004.12.20 차량 배차현황, 영수증, 매출원장 등에 의해 실지 운송사실 및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으로 보아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71, 2004.12.06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토지가 경락되어 그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경락대금이 채무변제로 지급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양도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임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82, 2004.11.18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 등과 교환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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