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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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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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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3277, 2021.09.17 재조사 전문가추천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등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김재룡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지법2020구합22733, 2021.09.16 국승 원고는 당초 처분과 관련하여 부외경비가 있음을 주장하나 소송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아 당초 처분과 관련한 부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2017두68813, 2021.09.16 기각 적극 [1]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이 2010. 2. 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 7. 1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1714, 2021.09.15 기각 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2922, 2021.09.13 기각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청구법인에세 근무하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활동 또는 업무수행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부산지법2020구합25275, 2021.09.10 국승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급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인546, 2021.09.08 기각 전문가추천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행태는 가공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쟁점매입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다시 청구법인 측 관련자(청구법인 사용인의 배우자, 일용직원) 명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에 청구법인은 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019, 2021.09.08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지상건축물 철거비용은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77, 2021.09.03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0-1202, 2021.09.03 기각 ①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월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경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 개인 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법인에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였는지 여부	손금의 범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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