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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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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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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68, 1993.02.26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8, 1993.02.22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1년 미만 재직중 퇴사한 근로자와 관련된 퇴직금전환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처리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2서4118, 1993.02.22 간판의 시설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6, 1993.02.15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0, 1993.02.06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271, 1993.02.04 유보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97, 1993.01.26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34, 1993.01.16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한도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2, 1993.01.08 법인이 출자임원의 대학원 등록에 따른 제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 1993.01.06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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