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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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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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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951, 1994.10.26 제품수출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량, 금액의 일정율로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수출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86, 1994.10.18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구상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60, 1994.10.1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53, 1994.10.1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 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51, 1994.10.13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27, 1994.10.11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26, 1994.10.11 토지 취득시 대금은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으나 회계실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결산시 장부상 자산 및 부채를 누락기재 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04, 1994.10.07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738, 1994.09.29 특약점의 전년대비 신장율에 따라 판촉사원의 급여보조를 하는 경우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704, 1994.09.21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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