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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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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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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8, 1995.01.05 법인이 제품을「구법인세법」(1993.12.31. 개정 전)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4서2227, 1995.01.01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된 계간지 발행비용은 광고선전비 해당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84, 1994.12.29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동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 퇴직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22, 1994.12.22 외상매출금 누락분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가산 한 경우 동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68, 1994.12.19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동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38, 1994.12.16 외화환산차손익 잔액은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07, 1994.12.14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95, 1994.12.12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90, 1994.12.12 영리내국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57, 1994.12.08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은 신고조정으로 환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부인액을 결산조정에 의거 환입하고 사외에 종업원퇴직 신탁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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