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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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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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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7, 1995.03.0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 내의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5, 1995.03.04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04, 1995.03.04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1.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85, 1995.03.02 법인이 1984.1.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산재평가시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이 100분의 25에 미달함으로써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시킨 경우, 동 토지는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93, 1995.02.24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8, 1995.02.16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7, 1995.02.16 영업개시중에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2, 1995.02.09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2, 1995.02.08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0, 1995.01.28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함	손금의 범위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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