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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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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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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58, 1995.11.13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42, 1995.11.11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26, 1995.11.09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1.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 중 1984.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자산재평가법 시행령」부칙에 따라 재평가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3874, 1995.10.17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02, 1995.10.10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20, 1995.10.02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47, 1995.09.25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5경356, 1995.09.21 경정 공원사업(서울대공원 놀이동산:서울랜드)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유원지 운영업]인데도 소비성 서비스업(92년도)에 해당되는 것으로보아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75, 1995.09.19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5호(1995.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12.31.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507, 1995.09.13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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