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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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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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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48, 1996.06.19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33, 1996.06.17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15, 1996.06.14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탁훈련비라 함은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외 기업에의 위탁훈련비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91, 1996.06.1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45, 1996.06.07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자산재평가법」제1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이46012-769, 1996.03.09 신문사가 발간하는 책자에 게재된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 1996.01.13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수급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747, 1995.12.30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부가46015-2410, 1995.12.22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610, 1995.12.19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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