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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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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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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04, 1996.10.09 법인이 사원 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68, 1996.09.20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 규정하는「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52, 1996.09.20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50, 1996.09.20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47, 1996.09.11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상품, 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34, 1996.09.10 부가가치세 미수금도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06, 1996.09.07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58, 1996.08.23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법인으로의 전·출입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종전 근무처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1941, 1996.07.08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96-118, 1996.06.24 과점주주인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사업하고 신고누락한 것이 원가구성 및 계약경위 등을 검토한 바, 법인의 수입금액이 확인되면 법인에게 제세 부과처분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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