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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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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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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91, 1997.10.09 법인이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면제받는 경우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경원법인46012-102, 1997.09.27 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금액은 다른 수익사업의 손실 또는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순수프로야구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441, 1997.09.22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 등을 이전 또는 폐기함으로써, 재평가일 현재 사실상 사업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380, 1997.09.09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감심1997-164, 1997.09.09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소득금액계산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미지급 특별부가세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2128, 1997.08.01 법인이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타인이 시공하던 잔여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과 손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2126, 1997.08.01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 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20, 1997.08.01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46, 1997.07.24 후순위 영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며, 당해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25, 1997.07.2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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