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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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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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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69, 1998.05.07 금융기관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손금이 발생한 채권에는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이외의 채권을 포함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14, 1998.04.14 「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므로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38, 1998.04.06 법인이 19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 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4, 1998.02.16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의 2 본문 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78, 1998.02.03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이「법인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여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11, 1998.01.26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관계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4, 1998.01.16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특정사업부분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객명단·거래처 관련정보 등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 1997.12.17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19, 1997.11.0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736, 1997.10.22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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