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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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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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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77, 1998.07.24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013, 1998.07.20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7서668, 1998.07.18 특정집단 전부가 아닌 일부에게 행사비 및 판매수수료로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779, 1998.07.02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87, 1998.06.24 법인이 터널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매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29, 1998.06.19 법인이 1998.4.10.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55, 1998.05.23 1994. 12. 31 이전 취득하고 감가상각 않은 고정자산 양도시에 그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시부인계산없이 직접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95, 1998.05.18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37, 1998.05.13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22601-1327, 1998.05.10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증액된 재평가차액이나 수정된 내용연수에 불구하고 동 개정 법 시행 전의 당해 자산가액과 내용연수에 의하여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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