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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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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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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266, 1999.04.06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8-351, 1999.03.26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는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으로서 기술제휴 계약조건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10, 1999.03.26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추정의 오류 또는 계산상의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하여 토지원가를 재...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1076, 1999.03.24 신고조정방법으로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 상당액은 경정에 의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대법원98두17746, 1999.03.12 실제로 노무비로 지출한 바가 없으면서도 법인회계상 손금에 해당하는 노무비로 허위계상한 금액으로 인정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808, 1999.03.04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73, 1999.03.03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그 수출계약을 알선하는 해외대리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79, 1999.02.24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 또는 해산의 절차가 종료되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당해 주식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678, 1999.02.24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소득46011-676, 1999.02.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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