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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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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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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71, 1999.05.07 청소원 급여, 쓰레기처리비, 소독비, 수도전기료, 기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의서 작성시 청소원 급여, 쓰레기처리비만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64, 1999.05.03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중2738, 1999.04.28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상품수불부등의 장부의 제시가 없어 가공경비로 본 사례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46, 1999.04.28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의 차량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78, 1999.04.27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광고탑·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74, 1999.04.27 법인이 기왕에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전액 환입계상하고, 동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43, 1999.04.24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사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531, 1999.04.23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438, 1999.04.16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1998.12.28. 개정 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1998.12.31. 개정 전)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91, 1999.04.14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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