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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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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512, 1999.07.02 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광241, 1999.06.28 증빙이 없고 원가로 기반영한 부분이어서 매출원가로 보지 않는 사례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1998중2189, 1999.06.2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전기손익수정사항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72, 1999.06.24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59, 1999.06.23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19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33, 1999.06.05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48, 1999.06.01 종합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92, 1999.05.21 장부상 하도급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고 하도급계약서상 하도급금액이 당해 법인의 도급액을 훨씬 상회하므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모두 하도급 대가라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금융자료에 의해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외의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09, 1999.05.13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39, 1999.05.08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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