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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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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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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95, 1999.08.06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121, 1999.08.04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52, 1999.08.04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42, 1999.08.0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학교법인에 소속된 자산 중 자산재평가법 제11조 제2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2 각 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31, 1999.08.03 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99-161, 1999.07.23 가공세금계산서상 재료비상당액이 실제는 노무비지출액이라 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 안되므로 공사원가로 인정안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883, 1999.07.22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47, 1999.07.13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재평가적립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90, 1999.07.07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552, 1999.07.06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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