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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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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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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89, 1999.09.10 자산재평가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자본에 전입하고 지체없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부2818, 1999.09.10 나용선 선박의 침몰로 수령한 보험금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이므로 입금산입 및 손금산입 사항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전2752, 1999.09.03 매출에누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산정하는 사전약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매출에 대한 소급인하는 매출할인으로써 접대비에 해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421, 1999.09.02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8경2665, 1999.09.01 중기사용료와 노무비를 공사현장별 전도금집행대장의 기록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93, 1999.08.31 법인의 보유 투자지분이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61, 1999.08.28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 이후에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322, 1999.08.23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186, 1999.08.13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거래처나 물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 신고 후 현지법인에 원재료를 수출한 경우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소득46011-3146, 1999.08.1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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