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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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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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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55, 1999.11.11 「자산재평가법 시행령」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923, 1999.11.08 공장부속토지 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등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구1093, 1999.10.30 재고부족이 수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27, 1999.10.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자산이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815, 1999.10.26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807, 1999.10.25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99부700, 1999.10.22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채권으로 기재되고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부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뿐 채권발생 등 구체적인 소명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765, 1999.10.19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673, 1999.10.07 재평가일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생산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가동하지 않는 공장용 건축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653, 1999.10.0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회계처리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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