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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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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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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143, 1999.11.30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경우에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1999서678, 1999.11.30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여 수행한 경우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공사원가는 일괄 하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97, 1999.11.26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토지 등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4079, 1999.11.24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반환하지 아니한 용기보증금 총잔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응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공병 등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4057, 1999.11.22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으로 차용인으로 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4056, 1999.11.22 증권거래준비금은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소득99-482, 1999.11.20 실제 원가에 투입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실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4034, 1999.11.20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4023, 1999.11.1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220-3978, 1999.11.13 삭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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