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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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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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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2, 2001.01.17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33, 2001.01.15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70, 2001.01.08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51, 2001.01.06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1, 2001.01.05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30, 2001.01.05 법인이 선급비용을 전기에 과소계상하여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전기에 과대계상한 당해 비용은 전기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26, 2001.01.05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가 경마장 운영의 필수시설인 마방(마방) 및 조교사 등의 숙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 마방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지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6, 2001.01.04 법인이 당해 임원 등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서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 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국심2000전1240, 2001.01.03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3-2471, 2000.12.28 금융기관이 영업정지·영업허가인가의 취소·또는 파산시 등 금융기관에 1인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자가 동 세금우대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타 금융기관에 동일한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는 때에는 중복통장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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