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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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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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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2901, 2022.03.23 재조사 전선 케이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전선 케이블 등을 실제 매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실제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손금에 산입하...	손금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478, 2022.03.18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2-2, 2022.03.10 기타 청구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이 고액으로서 그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가 청구법인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사내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액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재조사 필요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3562, 2022.03.02 재조사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쟁점②급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3646, 2022.02.23 기각 청구법인이 책임임대차 조항에 따라 장래에 부담하게 되는 임차료 등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인 충당부채에 해당하여 법인의 당해연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광2054, 2022.02.23 경정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적부2022-6, 2022.02.23 위탁업체가 쟁점상품권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상품권 구입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6630, 2022.02.16 기각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손금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92, 2022.02.16 전문가추천 보험 미가입 상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화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며 화재로 소실된 상품원가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전3110, 2022.02.09 기각 대표이사가 10∼12백만 원에 취득한 쟁점특허권을 약 5년 뒤 청구법인이 644백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2015.9.1.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020년 10월까지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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