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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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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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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인995,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출연금 중 청구법인의 지출예산코드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된 금액을 구분한 후 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2-5, 2022.06.22 기각 홍콩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므로 홍콩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은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법인2022-4,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당초 조사한 내용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당초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뒤 당시 조사내용과 부합하도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한 것은 적법함	손금의 범위
법인	판례	수원지법2021구합64406, 2022.06.16 국승 이 사건 행사차액은 당초 법인의 자산을 구성한 적이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시점에 행사차액 상당의 비용이 지출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결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서2876, 2022.06.15 기각 쟁점거래 매출처인 특수관계법인도 토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등 사업권을 완전히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사청구	심사부가2022-17, 2022.06.15 기각 각하 재조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대상이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심사기타2019-0047, 2020.1.14. 같은 뜻) 이 건 쟁점에 대한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5923, 2022.06.09 재조사 처분청은 식육관리프로그램 및 보세창고 시스템상의 재고관리내역, 수입신고필증상의 반입내역, 매입·매출처들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기말재고가 실제기말재고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중4989, 2022.05.24 기각 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2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관련 개정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에서 “제19조 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0서8373, 2022.05.23 기각 쟁점직원들은 청구법인과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ㅁㅁ건설의 대표이사인 aaa의 부인 및 부장 bbb의 부인인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기 업무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ccc 차장과 ddd 사원 2명이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직원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	손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1부5832, 2022.05.19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거래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원가인 0백만원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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