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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08, 2024.09.12 기각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서울행법2022구합538, 2023.11.03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3 조심2021부2787, 2022.06.14 경정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4 서울행법2019구합88569, 2020.06.0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울고법2020누46051, 2021.01.15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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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588, 2024.11.07 기각 청구법인과 AAA는 합의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390, 2024.11.05 기각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599, 2024.11.04 기각 처분청은 **경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소명요구를 하였고, 이 건 처분을 위해 쟁점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인근 유사건물 현황 등을 확인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 절차의 진행을 게을리하였다거나 고의로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390, 2024.11.04 기각 ‘부과제척기간의 임박’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901, 2024.10.28 기각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무조사 결과통지(쟁점재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는 등 당초의 절차적 하자를 적극적으로 치유한 후 새로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155, 2024.10.28 기각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에 행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24구단10288, 2024.10.23 국승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042, 2024.10.15 기각 포괄양도 시점의 매도법인의 업종은 ‘복지시설관리 운영 및 컨설팅업’이고, 청구인의 업종 또한 ‘복지시설 컨설팅업’으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쟁점건물에서 면세대상인 요양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복지시설관리 및 컨설팅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의사가 없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3815, 2024.10.14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487, 2024.10.02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이 의무를 해태하고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하였다거나 절차상 통지서 송달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리를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쟁점③·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입이 甲의 발행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 | 과세전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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