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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지법2016구합51393, 2016.10.07 국패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2 대법원2024두58708, 2025.01.13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3 법규부가2013-260, 2013.10.29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4 서삼46015-11702, 2002.10.1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자등록 불성실가산세 |
| 5 대법원2021두31603, 2021.05.13 국패 | 부가가치세 | 판례 | 주제어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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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682, 2024.12.30 경정 동일사건 다른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749, 2024.12.26 각하 처분청은 2024.6.14. 청구인에게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2024.6.17.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170, 2024.12.26 각하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701, 2024.12.26 각하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신청 반려는 직접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314, 2024.12.24 각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회신으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290, 2024.12.24 각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 자료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98, 2024.12.24 각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4717, 2024.12.24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①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이미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4748, 2024.12.23 각하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은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한 경정청구 거부 취지의 회신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275, 2024.12.19 각하 이 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위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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