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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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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소득세 과세자문 주제어 세액의 감면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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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5306, 2024.12.02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들에 대한 송달일(2024.2.1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5.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기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기간의 계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원천-3607, 2024.10.07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9861, 2023.11.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기간의 계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2474, 2023.11.01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이때 3월(1년)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기간의 계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소득관리-2257, 2023.11.01 전문가추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일용근로자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는 것임 기간의 계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인-5792, 2021.11.09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광8698, 2021.05.06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분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구1202, 2020.07.16 경정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제19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종중은 종중규약에서 규정하는 일반회계연도란 *.1.부터 *.30.까지를 의미하는 점, 청구종중의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전기 결산’ 등에 대하여 회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20**.*.1.∼20**.*.30.까지를 직전 사업연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 기간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중3346, 2020.06.25 재조사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청구종중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청구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 기간의 계산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1801, 2020.05.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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