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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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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기타2020-12, 2020.06.10 기각	국세기본	심사청구	주제어 실질과세
2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소득세	과세자문	주제어 세액의 감면
3 수원지법2018구합67436, 2019.04.16 국패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과점주주 등의 범위
4 조심2020구1434, 2021.03.22 취소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5 대법원2024두54935, 2025.03.13 국승 적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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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24-27, 2025.02.19 기각 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사실이 없는 미수금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중5500, 2025.02.12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3.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전5960, 2025.02.11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전5793, 2025.02.06 각하 처분청은 재량으로 쟁점주식들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이는 체납자에게 유리한 행정행위이므로 체납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인5709, 2025.01.16 각하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본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5816, 2025.01.16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10839, 2025.01.10 각하 처분청이 경정내용을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당초부터 그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경정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4682, 2024.12.30 경정 전문가추천 동일사건 다른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청구인들이 제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감...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4564, 2024.12.3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0855, 2024.12.30 취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상 양도거래의 목적이 공공임대주택 신축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매수인은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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