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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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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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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403, 2015.04.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중602, 2015.04.16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675, 2015.04.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1137, 2015.04.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821, 2015.03.19 각하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820, 2015.03.19 각하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을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3구단41, 2015.02.11 각하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전5690, 2015.01.30 각하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점, 청구인이 보정요구서를 송달받고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72, 2015.01.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14-89, 2015.01.20 각하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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