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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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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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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중392, 2015.10.26 각하 처분청이 2015.8.3.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액경정 후 세액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복이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계경정하...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광1520, 2015.08.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광4348, 2015.08.11 취소 처분청은「법인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재조사결정에 반하는 재경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20XX~20XX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하는 재조사 경정을 하였고,동 경정은「국세기본법」제65조 및 제81조에 따른 결정으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점, 처분청이 한 재경정은「국세기본법」제80조 제2...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5두39620, 2015.07.09 국승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5서1934, 2015.06.29 각하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856, 2015.06.09 각하 청구인은 2013.6.17.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0000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4518, 2015.06.08 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서3555, 2015.05.1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5-28, 2015.05.07 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15-1, 2015.04.27 각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원으로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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