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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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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740, 2016.02.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845, 2016.01.0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4511, 2016.01.06 국승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347, 2015.12.28 각하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671, 2015.12.24 각하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118, 2015.12.22 각하 청구이유 등을 보정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29, 2015.12.15 각하 이 건은 보정요구기간 내에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737, 2015.12.08 기각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피상속인은 ○○○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44, 2015.12.03 각하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재단 소속 교회의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 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쟁점건축물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건 재단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가 적격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62, 2015.11.1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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