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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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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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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818, 2016.04.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부1109, 2016.04.18 각하 처분청이 2016.3.30. 청구주장과 같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에서 나타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891, 2016.04.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853, 2016.04.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827, 2016.04.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819, 2016.04.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부704, 2016.04.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652, 2016.04.12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10년 이상 공매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장기간 공매하지 아니한 것을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미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844, 2016.04.1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821, 2016.04.1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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