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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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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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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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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6두39382, 2016.09.28 적극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2609, 2016.09.19 각하 청구인이 상속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결정ㆍ고지 받지 못한 것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구2550, 2016.09.19 각하 청구인은 20XX.X.XX. 등의 일자에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로부터 최소 X,XXX일이 경과한 20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2247, 2016.08.24 각하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1066, 2016.08.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2152, 2016.08.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2273, 2016.07.13 각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1403, 2016.06.30 기각 청구법인은 당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대법원도 이 건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2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4항 제4호를 적용한 것은 관련 경과규정에 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가산세 납부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1052, 2016.06.30 각하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안심리를 한 이상 먼저 접수되어 우선하여 심리할 대상인 이 건 심판청구에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같은 절차를 답습하는 경우 국기법 제55조 제9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2136, 2016.06.29 각하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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