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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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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60, 2016.12.05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60, 2016.11.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74, 2016.11.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24, 2016.11.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4223, 2016.10.28 국패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두42999, 2016.10.27 소극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51, 2016.10.2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ㆍ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03, 2016.10.1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53, 2016.10.14 기각 청구인이 2005년 쟁점상가 개업 당시 권리금 ＊천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또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권리금 ＊천만원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70, 2016.09.2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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