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249, 2017.01.02 각하 청구법인은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369, 2016.12.31 각하 이 건 무납부고지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94, 2016.12.29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관한 불복과는 별도로 쟁점감면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면신청은 쟁점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347, 2016.12.28 각하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20, 2016.12.20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5.3.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10.17.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뒤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83, 2016.12.19 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이 건 압류처분 및 국세환급금 충당 처분에 대하여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세 등 상속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반드시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63, 2016.12.14 각하 고충민원은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이의신청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합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47, 2016.12.08 각하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75, 2016.12.07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81, 2016.12.06 각하 감액경정·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소득세는 OOO이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실제로 환급할 세액이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