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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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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2, 2017.02.21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18, 2017.02.20 각하 이 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17, 2017.02.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73, 2017.02.16 각하 청구인은 납부통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6, 2017.02.13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78, 2017.02.09 기각 20◇◇년 제◎분기의 파생상품거래이익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평가손익과 통산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5, 2017.0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2, 2017.01.24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일 및 압류일 등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행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88, 2017.01.23 각하 청구법인은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51, 2017.01.0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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