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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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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32, 2017.04.10 각하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청구인이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238, 2017.04.0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7, 2017.03.27 각하 쟁점심판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이미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992, 2017.03.20 각하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32, 2017.03.1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인 점,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이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체납액의 교부를 과...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59, 2017.03.1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인 점, 처분청의 교부청구는 새롭게 납세의무 등을 부과하여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이 통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체납액의 교부를 과...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52, 2017.03.15 인용 출국 전 주소지에는 명시적, 묵시적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고, 형 주소지로 재송달하여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교부되었을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706, 2017.03.03 기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이 구분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5, 2017.03.02 각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도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964, 2017.03.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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