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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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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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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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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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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647, 2017.05.08 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 당시 전자고지를 신청되어 있는 사실이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238, 2017.05.02 각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였으므로 볼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광81, 2017.05.02 각하 청구법인은 국가기관으로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서2730, 2017.05.02 각하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에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287, 2017.04.25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지1290, 2017.04.18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지1289, 2017.04.18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지1288, 2017.04.18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05년도∼2015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② 2016년도 재산세의 경우 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648, 2017.04.10 각하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 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636, 2017.04.10 각하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절차에 불과한 중간예납세액 고지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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