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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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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02, 2015.05.06 취소 청구법인은 피투자회사의 폐업을 파산한 것을 판단하여 지분법투자주식을 장부가액에서 감액하여 손금산입한 점, 대법원은 쟁점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점,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미작성 및 무단폐업 등은 법인세법 상 자산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분법투자주식을 감액손실로 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094, 2015.05.06 기각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청구법인이 가공의 팀을 만들어 관계회사 등과 순환거래를 통한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보면 전 대표이사 등의 지시에 따라 회계정보 시스템에 실제 물품거래인 것처럼 전산처리하여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4구합1989, 2015.05.06 국승 분양권 매수인의 취득가액 소명자료,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 및 전매자의 수정신고 내역을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다운계약서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240, 2015.05.0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쟁점공사대금을 회수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적극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계약서 사본 외에 공사완료시점을 확인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239, 2015.05.01 기각 ＊＊＊는 2000년 8월경부터 2012년 9월경부터 청구법인의 법인사업부 본부장 및 전무이사로 재직하였고, OOO는 2001년 7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법인사업부 법인영업팀 대리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한 이들의 행위에 대한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는...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15, 2015.04.30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점, 2007.12.31.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2008.1.1.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판결분부터 적용되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이 건 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18, 2015.04.30 취소 ㅇㅇㅇ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ㅇㅇㅇ이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ㅇㅇㅇ에게 지급된 대가를 동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ㅇㅇㅇ는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제공한 것을 나타나므로 관련 대가는 동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1, 2015.04.27 경정 ㈜○○에 부과된 쟁점세액은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통지는 잘못이 없으나, 원납세자에게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구587, 2015.04.27 기각 청구법인이 선박철구조물 제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쟁점고철매출분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익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인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직원 등의 계좌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043, 2015.04.24 취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하러 출장한 날에는 이미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므로 이 건 처분 당시 관할은 처분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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