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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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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58, 2017.06.12 각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여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500, 2017.06.01 각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이 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88, 2017.05.31 각하 청구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40, 2017.05.31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52, 2017.05.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납부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5, 2017.05.31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되기 전까지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20, 2017.05.31 각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그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원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보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59, 2017.05.22 각하 청구인이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우리 원에서 3차례에 걸쳐 불복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927, 2017.05.16 각하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로 인한 과소환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40, 2017.05.16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 절차일 뿐 볼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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