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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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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96, 2017.07.27 경정 청구인은 ○○○ 의뢰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미 ○○○ 대표와 합의약정서에 승소대가에 대한 쟁점토지의 금액을 **백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승소 후 대가로 쟁점토지를 받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합의약정서상의 **백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개비 명목으로 ○○○ 대표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일부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497, 2017.07.21 각하 국세청차세대시스템 송달내역 조회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5.1.4.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납세고지서 수령지와 청구인의 주소가 일치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체납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압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을 2017.3.13.에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12, 2017.07.20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368, 2017.07.17 각하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3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청구법인 신고로 확정된 동 법인세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13, 2017.07.06 취소 쟁점①고지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분납할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무납부 고지한 것으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미국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납세관리인이 없고 쟁점고지서가 발송된 국내 쟁점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점, 청구인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77, 2017.07.05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근무지 빌딩 1층에서 안내 및 보안 용역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빌딩의 우편물 접수 담당자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봄이 타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52, 2017.06.22 경정 양도당시 임대인 소유 쟁점토지의 시가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한 감정가액 평균액 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골프장 부지, 국민관광단지 부지 및 눈썰매장 부지의 조성원가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82, 2017.06.19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이러한 회신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346, 2017.06.19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재결기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224, 2017.06.14 각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안내절차일 뿐,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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