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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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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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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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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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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2586, 2017.09.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2795, 2017.09.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638, 2017.09.07 각하 청구인은 불복기간 경과 전에 심판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서는 불복기간 경과 전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구3101, 2017.09.04 각하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2854, 2017.08.31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는 폐문부재로 두 차례에 걸쳐 반송되어 방문 등 노력으로도 송달이 어려워 교부송달이 적법하게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699, 2017.08.24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 가액은 당초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가액의 시세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1522, 2017.08.24 각하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043, 2017.08.21 각하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77520, 2017.08.10 국승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2820, 2017.08.09 각하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청구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등기가 2017.7.7.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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