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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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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25, 2017.10.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6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한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제되거나 감...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06, 2017.09.29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들을 받은 날(2017.4.12.)부터 91일이 되는 2017.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8, 2017.09.26 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통지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던 때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14, 2017.09.25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 재외국민 거소 신고내역 등을 조사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이 건 신고거소지(재외동포인 청구인이 국내거소로 신고한 곳) 및 이 건 다른 소재지(청구인의 이민 전 주소지)에 각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이후에도 이 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49, 2017.09.20 각하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통지가 있었던 때에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45, 2017.09.19 각하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과 이와 연계된 쟁점매출처1ㆍ2ㆍ3에 대한 매출을 부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43, 2017.09.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7-75, 2017.09.13 각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결의 환급하여 심사청구의 대상 부존재로 각하 결정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79, 2017.09.12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95, 2017.09.08 각하 경정청구제도는 2011.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2003년 등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지방세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민원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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