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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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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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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3425, 2017.11.16 기각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OO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점에 대하여 추가 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맞게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OO백만원으로 확인되...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4244, 2017.11.09 각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동생이고,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007, 2017.11.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2187, 2017.11.06 기각 국세청 심사청구는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다투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그 불복대상이 구분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쟁점모텔의 실지 양도가액과 현금지급액의 차액인 o억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교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억원으로 하여 신고한 점, 쟁점교환부동산의 평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2787, 2017.11.02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내용을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가공매입과 관련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보고서와 판결서 상의 범죄일람표상 금액 간 차이가 나는 가공매입확정금액은 경정되어야...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3910, 2017.10.2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4043, 2017.10.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2882, 2017.10.2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958, 2017.10.1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3948, 2017.10.1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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