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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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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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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전3826, 2017.12.29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청구 내용으로 2016.10.17. 감사원 심사청구를 접수하였고, 2016. 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는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한...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687, 2017.12.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4680, 2017.12.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2231, 2017.12.06 각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구3114, 2017.12.04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중3014, 2017.11.28 기각 청구인은 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내용, 대가 산정근거, 대응 매출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사실상 거래금액이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BB과의 거래의 경우도 유지보수 용역을 받았다고 하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대응되는 매출이 없고, BB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조사에서도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등을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구4300, 2017.11.23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2010.11.5. 청구인들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결정·고지 등은 청구인들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7.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2016.7.21.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1340, 2017.11.17 각하 처분청이 2017.6.26. 및 2017.6.3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1339, 2017.11.17 각하 처분청이 2017.6.26. 및 2017.6.3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전1029, 2017.11.17 각하 처분청은 2016.12.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8.2.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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