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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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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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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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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8-7, 2018.03.15 각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8-8, 2018.03.15 각하 이의신청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67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235, 2018.02.22 각하 청구인은 쟁점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123, 2018.02.14 각하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1, 2018.02.12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구391, 2018.02.08 경정 전문가추천 처분청은 동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정별 원장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ㆍ검토하여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조사 결정 통지 처분이 우리 원의 당초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내용과 달리 형식적인 조사만 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광2561, 2018.0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처분청에 의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113, 2018.02.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부5058, 2018.01.15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15.11.23., 2016.8.19.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7.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예고통지는 단순 사실행위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7서4927, 2017.12.29 각하 처분청이 2017.12.11.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시정(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시정되어 심리일 현재 심리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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