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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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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1, 2018.05.03 각하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56, 2018.04.23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2017.9.6.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15, 2018.04.17 각하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68, 2018.04.13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4, 2018.04.11 각하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고지하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신고·중간예납·기한후 신고로 결정·결의하였던 사항으로 가장 최종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어서 적법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67, 2018.04.10 각하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납세고지서들을 각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2017.12.1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598, 2018.04.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452, 2018.04.06 각하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80, 2018.04.03 각하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실이 있고, 2차 경정청구는 1차 경정청구와 경정청구 사유 및 경정청구 세액이 동일한바, 나중에 제기된 2차 경정청구 및 그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 제기 및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단순한 민...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41, 2018.03.26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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